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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채팅 앱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평택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이 강화된 이후,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임이나 SNS 채팅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랜덤채팅에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의자는 2023. 10.경 밖에서 술을 먹고 귀가한 후,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00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피의자는 앱 실행 화면에 나타나는 랜덤 채팅 상대의 프로필 사진을 둘러 보던 중, 상체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상대에게 말을 걸기로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을 마셔 절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외로움 및 심심함을 느껴 고소인에게 “탱글탱글한 너 xx, 맛있어보이길래”라는 채팅을 1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피의자는 즉시 사과하였으나, 고소인이 이후 A 씨를 상대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2. 선린의 변호 전략

 

A 씨는 사건 초기부터 "우발적인 실수였으며, 고의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호을 진행하였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 : A 씨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 메시지가 1회에 그쳤다는 점 :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소명: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랜덤채팅 앱의 특성을 고려 : 해당 앱에서는 다소 수위 높은 대화가 일반적으로 오갈 수 있는 점을 변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 A 씨는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경찰에 불송치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 검찰의 판단 및 기소유예 처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성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이후에 범죄경력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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