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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방법 - [형사사건에 탄원서를 작성하면 조금이라도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형사연구소 소속 변호사들은 15년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부장 검사 출신, 수석 검사 출신, 형사 전문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자문위원이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한 의뢰인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형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선린은 기초상담 시 승소 확률 및 실형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고소 전 합의, 불송치 및 불기소, 불구속 재판, 무죄 선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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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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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원서의 의미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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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원서 제출 이유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가족,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사유로 고려되어 조금이라도 낮은 형을 선고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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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방법

 

보통 A4용지에 작성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하여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가급적 자필 작성을 권고합니다. 다만, 너무 악필이라면 가독성을 위해 컴퓨터로 타이핑한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작성시 A4 용지 한쪽으로 치우쳐 글을 기재할 경우, 법원에 제출 후 기록편철 과정에서 내용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 용지 위, 아래 및 양옆으로 적절하게 여백을 두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탄원서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삼가야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 내용을 과장되게 작성하지 않도록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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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사항

 

사건정보 ➡ 탄원인의 인적사항 ➡ 탄원 이유 ➡ 마무리 인사 ➡ 작성날짜 및 서명

 

 1) 사건정보: 사건번호 및 피고인

 

2) 탄원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3) 탄원 이유

▶ 피고인과의 관계

▶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평소 행실, 성품 및 주변의 평판 ( 예.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살아온 사실)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나 배경,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및 상황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예.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피고인이 처벌될 경우 가족의 생계, 부양 등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 등

▶ 피고인의 장래 다짐 등

 

4) 마무리 인사

 

5) 작성 날짜 및 서명

 

5. 첨부서류

 

작성한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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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탄 원 서

 

 

사 건2024고단◌◌◌◌

피 고 인◌◌◌

 

탄 원 인

주 소

연 락 처

존경하는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고인의 아내 ◌◌◌입니다. 남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고자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건실한 회사원으로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의 외벌이로 살아가는 저의 집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남편은 일이 끝나면 집으로 일찍 귀가하여 육아와 집안일, 아이들 공부까지 신경써주던 저희 가족에게는 멋진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생략)

 

하지만 3개월 전 남편 회사 동료 권유로 시작된 투자에서 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 일로 남편이 술을 먹는 일이 잦아지며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하다 보니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폭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악의적으로 누군가 해칠 의도로 때린 게 아닐 것입니다.

(생략)

 

남편은 그 이후 매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매일밤 잠도 잘 못자고 저에게 왜 그런짓을 했을까 피해자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생략)

 

저와 남편은 어릴 때 만나 현재 중학생 딸아이와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을 생각한다면 염치없는 발언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저희 남편과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략)

 

남겨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이 다시 가족에 품에서 성실한 가장으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합니다. 두서 없이 적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략)

 

 

 

2024년 11월 4일

 

 

 

 

위 탄원인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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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에도 피고인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