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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검찰조사 중 / 아내가 불륜이 의심되어 적나라한 표현으로 문자를 수십 차례 보냈는데 이혼 후 고소를 당했다면]”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호회(등산, 자동차, 배드민턴, 골프 등)에서 불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등산 열풍이 불면서 활발해진 산악 동호회에서 불륜이 벌어진 사례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부 A씨(42)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신흥 불륜 장소로 떠오른 곳은 오프라인이 아닌 바로 온라인 채팅방입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기능을 활용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익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외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헬스장에서도 불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외도의 대상은 주로 헬스트레이너인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을 핑계로 스킨십을 이어가다가 불륜으로까지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에 ‘헬스장 불륜’을 검색하면 몸이 좋은 헬스트레이너와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호소문이 줄지어 올라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불륜을 저지른 아내로부터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당하여 선린에서 변호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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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핵심 요약

 

경기도의 50대 남성 박용감(가명)은 평소 부인 P 씨가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 동호인 모임에 가서 늦게 오고,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용감씨는 부인이 낚시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Q 씨와 밤늦게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인에게 ‘그 놈하고 열심히 ㄸ이나 쳐라, ㅈ을 빨아라’라고 하는 등 성적인 조롱을 하는 문자를 수 차례 보냈습니다.

이후 박용감씨는 Q 씨와 부인의 불륜을 이유로 부인과 이혼하였고, 이후 전 부인과 Q 씨는 박용감씨를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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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대방의 고소사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44조 7 제1항 2,3호)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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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호 전략

 

선린은 박용감씨의 사건을 변호하면서, 박용감씨가 보낸 문자가 성적인 표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나, 당시 박용감씨가 그런 문자를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인의 의심되는 행동에 대하여 정상적인 남자라면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점, 성적인 만족을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보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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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방향

 

검찰은 선린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취지를 고려한 처분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가 쟁점인데요.

 

박용감씨는 전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조롱이 섞인 문자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박용감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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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은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한 실수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로 음란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