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구속영장)식품위생법 위반 등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빠르게 대응하여 의뢰 착수 이틀 만에 영장 기각결정을 받아낸 사건]"

 

 - 의뢰인 정보

성별/연령대: 남, 50대

직업: 자영업자

 

1. 사건 경위

 

- 의뢰인 A 씨는 기존에 동종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있었고 심지어 그중 한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를 근고러 ‘국민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 ‘재범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상태에서 급박한 시점에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구속만은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2. 선린의 전략

 

가. 구속영장 청구서 분석

 

방어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이전 사건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것이라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였지만, 선린은 포기하지 않고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나. 증거 수집 및 소명

 

관련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여 ‘국민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음을 소명했고,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현 상황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없다는 것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선린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법적 의견서 제출

 

선린은 의견서를 통해 구속영장의 필요성을 반박하는 논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결과 및 향후 진행 방향

 

법원은 선린의 논리적 주장과 근거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재판에서도 방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사건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 등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어려운 형사사건에서 경험과 실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

 

 

<사건의 구속영장>

 

 

 

 

 

---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

 

 

<검찰이 제출한 불구속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