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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업무방해 - [소속 강사들 대부분이 집단으로 퇴사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대표 측을 대리하여 강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

1. 사건 경위

수영장 소속 강사 5명 중 4명이 한번에 퇴사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대표인 의뢰인은 강사들에 대한 막대한 배신감과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왔습니다.

2. 선린의 형사 고소 전략

- 선린에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고, 피고소인이 4명이나 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선린은 15장 분량의 고소장에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 피고소인들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에, 선린에서는 피고소인들의 처벌에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담당수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그 덕에 경찰에서도 빠르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고, 고소장 제출 후 일주일만에 고소인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 향후 진행 방향

- 피고소인들과의 대질조사 등 모든 과정에 선린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석하여 필요한 법적 조언을 현장에서 바로 드리고, 반드시 피의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시킬 것입니다.

[실제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