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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 2차례 있었는데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는대 집행유예 선고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연구소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선린이 펼친 변호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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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피고인 A 씨는 공사 관련 개인사업을 하며, 여동생과 함께 노모의 병간호를 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인데요.

 

피고인은 2023. 11. 30. 22:00 경 오산시 000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지인을 만나기 위해 00에 있는 도로로부터 2km 내에 있는 오산시 △△ 앞 노상으로 운전을 하여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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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12월 1일 00시경 오산시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00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지적하며, 혈중알콜농도는 0.135%로 적발되었다고 공소사실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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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린의 변호 전략

 

가. 사건의 인정과 반성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나. 차량 처분

 

피고인은 2024년부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매도하고, 그 이후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 부양가족 상황

 

피고인은 8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어머니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 주변인들의 탄원

 

피고인은 평소 원만한 인관관계를 형성해온 인물로, 주변인들은 그의 착한 성품과 가족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탄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