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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구요?

#미성년자 성매매, #도널드 트럼프, #아청법, #경찰 피의자조사, #기소유예

작년에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당선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였던 트럼프는 오는 1월 20일 또 다시 미국의 대통령(47대)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각료 등 후보자들을 지명하며 차기 행정부 인선을 준비해 왔는데, 주요 각료 중 하나인 법무장관직에 멧 게이츠 하원의원을 지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멧 게이츠가 법무장관 후보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상원 인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장관 지명자 멧 게이츠는 결국 사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 중 하나로, 최근 연예인과 같은 공인, 윤리의식이 강하게 요구되는 현직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단순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성매매 경우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수위 역시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매매를 하였다가, 신고나 인지 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충실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선린에서 변호를 맡아 진행한 사건 중 경찰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SNS를 하던 중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는 게시글을 발견,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약속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난 피의자는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다음, 상대방이 이끄는 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성행위를 마친 다음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던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선린을 찾아왔습니다.

선린은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며 경찰의 피의자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피의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 진술했던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채 성매매를 한 것이므로, 피의자의 행위는 단순 성매매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피의자가 알고 있었다고 보아, 사건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행위를 단순 성매매로 보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의율한 뒤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 피의자조사 등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선린은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