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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사실혼, 동거 혹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또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일은 혼인신고된 법률상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것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관계가 틀어져 헤어지게 되는 경우,

연인 간 사기죄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옥순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한 후

지인 소개로 전화 대화방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광수를 만났고,

급격하게 가까워 졌습니다.

옥순은 평소 네일샵을 운영해 보고 싶었는데,

광수가 도와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런 모습에 옥순은 광수를 믿고 따랐습니다.

옥순은 화상으로 면회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으며 광수와 연락을 이어갔지만,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과 달리

광수의 수감생활은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생계가 어려웠던 옥순은 애초 계획했던 대로

경기도로 올라가 생산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수가 보낸 편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광수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뒤 2년이 흘러 옥순은

출소한 광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감생활 중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자 앙심을 품었던 광수는

돌연 옥순에게 생활비 및 빚 갚는데 사용하라고 준

3,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경찰에 옥순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옥순은 이미 결혼해 남편,

아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자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옥순이 예정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변호사가 옥순과 함께

경찰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옥순이 안정된 마음으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광수가 옥순에게 속아 빌려주었다던 3,000만원은

동거 내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및 빚 갚는 데 사용하라며 준 돈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점

- 에 관하여 증거를 첨부하여 설명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옥순은

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실혼, 동거 혹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함께 살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입금해 주었던 돈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형사상 연인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대여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많은 연인사기죄고소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선린을 방문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