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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학교폭력’의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학생을 가운데 두고

여러 학생이 둘러싼 뒤 학교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상에 공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을 당한 여중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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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법무법인 선린에 도움을 청했고,

선린은 피해 학생의 방어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모두 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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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선린이 어떻게 피해 학생을 보호하였는지를

사실관계를 약간 각색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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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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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의뢰인인 A 학생은 평소

같은 학원에 다니던 B 학생과 절친 사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B 학생과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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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B 학생이 A 학생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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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생은 학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A 학생이 학원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어있는 등

학교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B 학생이 A 학생을 괴롭히는 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학원 내에서 A 학생에 대한 따돌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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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B 학생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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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생은 학원 친구들을 한 장소에 모아두고

몇몇 학생들을 이용해 학원 수업이 끝나고

​

귀가하려던 A 양을 귀가하지 못하도록 한 뒤

그 장소로 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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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하지도 않은 잘못들을 고백하라고 말 하기 시작했고,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사과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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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 A 학생은

비록 잘못한 것도 없지만 B 학생이 시키는 대로

울며 억지로 사과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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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불러모았던 학원 친구들은

이런 행동을 말리기는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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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생이 울고있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거나 구경하기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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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의 수는 무려 10명이었습니다.

A 학생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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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 학생은 갑자기

‘평소 A 학생이 본인의 목을 졸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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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함부로 대하며 뒷담화하고,

학원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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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거짓된 내용’으로

A 학생에 대해 맞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 행세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린은 이 황당한 사건을

두 단계를 거쳐 해결하였습니다.

1단계

피해 학생이 되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얻어내면서 피해 학생을 방어하였습니다.

‘조치 없음’이라는 결정이 나오려면

아래 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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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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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 학생이 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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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 학생이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계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법 제17조에 근거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법 제17조란 무엇인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 (조치)항목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번호가 써진 문장은 ‘몇 호’라는 단위로 읽으며, 학교폭력 행위의 강도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큰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선린은 해당 사건을 주도한 두 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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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출석정지,

제2호 접촉 및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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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제13항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외 방관 및 사진 촬영을 일삼은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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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강도에 따라

제3호 교내봉사, 제1호 서면사과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모두 중학생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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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제17조의 9호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았을 때, 위 결과는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중

‘가장 센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선린은 A 학생이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받은 부분은 ‘조치없음’으로 방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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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학생을 괴롭힌 가해 학생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처벌받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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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 학생을 가해자들로부터 보호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의 배움의 장입니다.

이 배움의 장이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의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와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의 유무를 떠나 이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한 번뿐인 학창 시절을 트라우마로 남게 만드는 학교폭력,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