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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했는데,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2억 8천만 원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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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이혼연구소입니다.

 

이혼 전성시대입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법무법인 선린 소속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적이 가치이므로, 선린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로 인해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이혼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가장 합리적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하며, 체계적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년 지기 친구와 결혼했으나 이혼 등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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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와 피고는 결혼 후, 피고의 지속적인 음주와 가정 방임, 폭력 행위,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혼,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A 씨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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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대방의 반박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사건본인과의 가족관계에 대해 다툼이 없고,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 매일 만취되어서 살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육아를 하였다.

 

▶ 원고나 사건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 피고의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감액이 필요하다며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선린의 변론을 통해서 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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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 전략

 

- 양육비 신청

 

소송 기간에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양육비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되어 피고로부터 매월 1인당 60만 원씩(합계 120만 원)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가압류 신청

 

추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토지 4필지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가.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

 

피고는 ① 가장의 책임을 외면하고 절제 없이 음주를 즐겼고, ② 이에 수반된 나쁜 술버릇은 원고의 생활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③ 피고가 방관한 가사 및 양육은 오롯이 원고의 책임이었으며, ④ 피고는 원고에게 무자비하게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나. 위자료 :30,000,000원을 요구

 

다. 재산분할

 

피고는 결혼 후 약 5~6년 정도는 생활비를 주었지만 이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식에 투기하여 2013년경 5천만원, 2015년경 2천만원의 빚을 갚아야 했고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사치하였습니다.

 

라. 친권 및 양육권

 

피고는 양육에 무심했고, 사건본인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원고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피고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시댁에서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갈 때 동행하는 등 시댁과 함께할 때 뿐이었습니다.

 

사건본인들은 주된 양육자인 원고의 양육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폭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므로원고는사건본인들의 단독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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