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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스토킹을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2021. 4. 20.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6개월 이후인 2021. 10. 21. 시행했습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영국, 일본, 대만은 기존의 형법이 아니라 스토킹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 러시아, 스페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은 기존 형법에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스토킹을 처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형법의 규정을 해석에 의해 넓게 적용하는 것은 해석의 무리가 있고 다양한 스토킹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스토킹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합니다.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는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의 의미는 괴롭힘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 스토킹방지법의 목적은 첫째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 스토킹이 폭력으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각 주에서 스토킹방지법이 먼저 제정이 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로 다루고 스토킹의 재범이나 스토킹방지를 위한 보호명령을 위반은 중죄로 분류하였습니다.

미국은 1993년 모범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스토킹 행동을 중죄로 분류하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영국의 경우,

영국은 1997년 괴롭힘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이 제정되었습니다.

타인을 괴롭히거나 괴롭히게 되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는 행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6월 이하의 구금형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토킹방지법과 다른 점은 가해자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없어도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으면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도 날로 심각해 지는 스토킹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0. 5. 24. ‘스토커행위등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일본은 특정한 자에 대한 연애감정 기타 호의 또는 그것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충족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 또는 동거친족 기타 특정인과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에 대하여 스토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기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일본이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2021년에 제정이 되었으니 한참 늦게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