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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사안에서 구속영장기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고물품을 사듯이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중독 치료를 받으려 해도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경찰에 붙잡힌 마약류 사범이 53% 정도 늘었는데, 이 가운데 10대와 20대는 모두 3배 넘게 뛰기까지 했습니다(경찰청). 마약에 손 댄지 1년만에 친구와 가족들이 잃게 되기도 합니다. 마약류 재범은 40%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들은 부부 사이로 이미 한 차례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사실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으나, 또다시 수차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선린을 방문하셨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 A 씨는 2023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매수 한 뒤 상 피고인 B 씨에게 대금을 입금하도록 했고, 같은 날 경기도 X 건물 1층에서 필로폰을 찾는 방법으로 매수했다.

피고인 A 씨는 위 필로폰 매수를 공모하고, 필로폰 판매인에게 대금 25만 원을 입금했으며, 이후 2023. Y 모텔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피고인 B 씨는 2023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대금 45만 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0.5g을 매수했으며, 이후 2023. 경기도에 있는 Z 건물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해당 필로폰 중 0.02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의뢰인들은 이미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자백 진술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린은 피의사실 및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 판단을 구해 구속영장은 물론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피의사실 및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노부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이들 없이는 해당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 명백한 점, 우울증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과 이에 대한 증거자료,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