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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인이 성범죄 고소, 억울해서 범행을 전부 부인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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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경찰 조사 참여, 사전 영장청구, 형사 재판 등 단계별 형사 절차에 있어서 최적화된 플랜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선린의 성범죄연구소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은 선린 성범죄연구소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선린에서는 강간 등 혐의를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을 펼쳤고, 재판부에서는 A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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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는 P 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매번 거액을 결제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하루는 새벽에 의뢰인이 피곤해하자 P 씨는 A 씨에게 안쪽 방 소파에서 잠시 자고 갈 것을 권하며 베개를 가져다 주었으며, A 씨는 이에 응해 누워있다가 귀가했습니다.

 

위와 같은 A 씨의 기억과 달리, P 씨는 의뢰인이 돌변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며 이를 피해 급히 도망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P 씨와 가벼운 스킨쉽만 가졌다고 기억했습니다.

 

2주 뒤, A 씨는 P 씨에게 전화하여 영업 중인지 여부를 물었고 P 씨는 영업은 끝났으나 열어주겠다고 하여, 찾아온 A 씨와 함께 밤새워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P 씨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선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 오며 한동안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문 닫은 가게를 직접 열어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모습은 이례적이었습니다. A 씨는 강간,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A 씨는 P 씨의 주점에서 매번 과음을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그러나 범죄 사실이 맞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 P 씨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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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의 공소사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00시에 있는 피해자 P 씨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주점 내 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강간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간

 

피고인은 다른 날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주점 내 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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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 P 씨는 사건 당시 A 씨가 의자 3~4개를 던지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고 했으나, 범행장소는 건물 2층이고 가게 문도 열려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든 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 A 씨가 무력을 사용해 추행했다고 하였으나, P 씨가 병원에 간 기록도 없고, 몸에 멍이 든 곳도 전혀 없었다고 변호했습니다.

 

● P 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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