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음주운전] - 4진 아웃으로 감옥 안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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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째 저질렀는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로 평가될 만큼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데요.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은 연예인 김호중 씨는 초범이었지만 단 한 번의 음주 뺑소니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죠.
음주운전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행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이 최대한 교도소에는 안 가게 하는 것이 변호인으로써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 사람은 개전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음주운전을 3번이나 저지른 전과가 있었는데요.
비록 8여년이지만, 그는 마지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습니다.
어느날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뒤 취기가 없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A 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에 걸렸는데,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들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자그만치 0.15%였습니다.
A 씨는 살면서 음주운전을 4번이나 저질렀고 2진 아웃제도로 인해서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정신을 차리고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실형 구속을 면하였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정강의 수강명령에 처해졌습니다.
<선린의 법률 상식>
2진 아웃제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이 2019. 6. 25.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10년 내’라는 기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해당 규정은 2023. 1. 3. 제148조의2제1항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개정되어 이러한 논란은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0.경 00:00경 평택시 00번길 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전 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③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의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차량을 지인 에게 양도할 예정인 점
(이처럼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본인 소유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결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
등을 참작하셔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변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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