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건물인도 - [전부 승소 / 상가임차인이 빈번하게 월세를 연체하며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혀서 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된 사건]”

원고 A 씨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고, 피고 P 씨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입니다. 원고는 10년 가까이 피고와 X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를 맺어왔기에 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주기도 했고, 몇 개월, 1년, 2년 더 나아가 5년까지도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길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고 수차례에 걸쳐서 임대료 지급을 연체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