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의 총평

검찰은,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병원장인 P 씨는 치과병원의 경우 의사가 수술 등 조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취위생사가 수기차트를 작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간혹 임플란트 수술만 기재되고 치조골수술의 시행내역, 실밥제거 내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들이 진단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누락 사실이 밝혀져 이를 보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진료예약서상에는 주요한 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등의 수술예정내역만 기재하지만, 추후 치조골수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조골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조골수술을 하였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P 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