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 학교폭력 - [출석정지 10일, 소년보호처분 / 동급생 친구가 장난이라며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데 처벌 받게 한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학교폭력 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실체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린은 형사 사건화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제시하여,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X 과학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동급생에 의한 유사성행위 등 학교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 측의 대응과 학폭위의 판단, 그리고 선린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X 과학고 1학년인 피해학생 A 군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급생 P 군에게 2학기 동안 반복적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P 군은 피해학생의 항문에 손가락을 밀어 넣는 방식의 추행을 반복했고,

P 군은 A 군에게 체육시간이나 평상시에도 ‘장애년’, ‘병x’, ‘씨X년’ 등 수위 높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성적 범죄이며, 피해학생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및 태도

P 군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에 대해 "정확히 싫다고 안 해서 몰랐다", "장난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학교 측이나 생활안전선생님과의 면담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반 동급생 B 군에 대해서도 폭언, 욕설, 신체적 폭력을 일삼아 별도의 학폭위가 진행 중이었으며, 과거 사건에서도 진술을 축소하거나 주변 학생을 회유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