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부 승소] / 임대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미루었으나 소송을 통해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건]”

의뢰인 A 씨는 임대인 A 씨(소 제기 시 사망)와 보증금 2억 원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한 의뢰인은 이 점포에서 미용실을 열었고, 장사가 잘되어 2년 갱신 계약도 맺었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의뢰인은 재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P 씨는 이로부터 3개월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은 4명으로 이 소송에서 공동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속인 4명은 서로 간에 상속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늦췄습니다.

이에 A 씨는 다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