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 승소, 미용실 상가 2억원 전세금 반환 지연, 승소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 사망 후에도 2억원 돌려받은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저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의뢰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건물주인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반환을 미루던 상황에서, 결국 상가임대차보증금 2억원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의뢰인은 임대인 A 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미용실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계약을 2년 더 갱신했지만,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미 계약 종료 3개월 전 사망한 상태였고, 임대차계약관계는 상속인 4명이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들이 내부 합의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 피고(상속인)들의 주장 상속인들은 서로 간의 상속 문제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반환 의무도 당장 이행하기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승계하며, 이는 내부 협의와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즉시 상속재산관계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5-09-16-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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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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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