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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퇴직금, 임금체불 지급명령] - 확정, 퇴직금중간정산 해준다더니 8년 일한 직원에 밀린 임금도 안 줬다면
인테리어설계회사 말로만 퇴직금 중간정산한다고 해놓고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설계업체에서 8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A 씨가 퇴직을 앞두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였던 P 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겠다며 A 씨의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연금 납부조차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의 체불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임금 및 국민연금 체납금 합계 약 5,7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전에 대한 지급 청구는 소송보다도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해당 결정문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채권자는 이 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빠르면 1개월~3개월 내로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죠. 2. 상대방(회사 대표)의 주장 P 씨는 A 씨에게 급여에서 세금 및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해왔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55개월치, 약 1,600만 원 상당의 연금이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퇴직을 앞두고 "매출이 생기면 퇴직금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하며 중간정산 약속을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P 씨는 개인사업자 시절에도 같은 장소, 동일 업종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이후 법인 명의로 전환했지만 본질적인 사업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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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연구소
[미성년자 공갈] - 부모감호위탁, 초등학생과 포토카드 거래하다 공갈죄로 경찰조사 받는다고요?
포토카드 거래하다 공갈 혐의 조사, 부모감호위탁으로 종결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청소년의 일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는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포토카드 거래 중 발생한 공갈 사건에서 부모감호위탁 소년보호처분 1호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부모감호위탁은 형사재판으로 치면 벌금도 아닌 기소유예 수준,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예를 들어서, 8~10호 단기~장기 소년원 구속)까지로 구분되며, 숫자가 커질수록 강제성·위험도·사회격리 정도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중학교 3학년생 A 군은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아이돌 포토카드 ‘랜덤 판매’를 진행하면서, 초등학생인 P 군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파기되자, A 군은 ‘경찰서에서 만나기 전에 돈을 주세요’, ‘소송 걸 수 있습니다’ 등 메시지를 보내 P 군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인 P 군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게 되었고, A 군은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비행사실(혐의사실) 검찰은 A 군이 포토카드 랜덤 판매와 관련된 거래를 명분으로 P 군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갈취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보자”, “제가 걸 수 있다”, “봐드리는 거다” 등의 표현을 통해 P 군이 두려움을 느끼고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A 군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소년부에 송치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갈죄는 초범이어도 벌금형(많게는 700만원)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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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구소
[강제추행] - 벌금형 선고, 모르는 여성 엉덩이에 충동적으로 스킨십
✅ 강제추행 - [벌금형 /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에 성기를 스치듯 접촉했는데]” 가족보다 가까운 형사전문센터, 법무법인 선린입니다.저희 성범죄연구소는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며, 불기소 및 선처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기혼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A 씨는 수원특별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저녁 식사 중 술을 마신 후 흡연을 위해 외출했습니다. 마침 아파트 단지 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20대 여성 두 명의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다가가 엉덩이 쪽에 신체를 접촉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묻지마강제추행 혐의로 판단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를 거쳐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6월경 오후 9시 30분경, 수원특별시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P 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스치듯 접촉함. 같은 날 9시 55분경, 같은 장소에서 다른 피해자 Q 씨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함. 검찰은 위 두 가지 행위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이 모두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 사전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