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 - 승소, 용역회사 갑질, 계약해지 후 보증금 7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데 소송으로 반환

용역회사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거부, 소송으로 3,500만원 돌려받았어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법무법인 선린은 계약 분쟁, 보증금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수많은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용역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A 씨는 청소용역업을 하는 P 회사 대표의 소개로, 이 회사의 특수 장비를 이용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회사에 보증금 7천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패스트푸드 매장 등에서 청소용역을 맡아 수행했는데요.   하지만 약 8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의 남편이 매장 배정 축소 문제를 따지자, 회사 측은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며 사실상 계약을 무효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회사는 A 씨 부부의 현장 출입을 막고, 오히려 홈페이지에 신규 지사 모집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2. 피고의 반박   반대로 P 회사는 “A 씨 부부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보증금은 조금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급한 장비비용 역시 회사가 인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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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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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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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