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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은 의뢰인의 만족할만한 결과를 위하여 끝까지 노력합니다.

불송치국적이탈 신고 거절 당한 미군 가족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한 법무법인 선린

#섹션 1. 미군 자녀 용기군(가명) 2002년생 대한민국과 미국시민권 취득한 복수국적자의 여정 2020. 2. 13. 국적이탈신고 2020. 2. 25. 법무부장관 국적이탈신고 반려통지 이탈신고시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나, 이탈신고 당시 당시 국내에 생활에 근거를 둔 점 2022. 4. 29. 서울행정법원 반려처분 취소처분- 미군 자녀인 용기군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미국으로 봄. 2022. 5. 3. 법무부장관 항소- 용기군이 생활한 미군기지는 대한민국 영역인 점, 생활에 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2023. 1. 11. 서울고등법원 법무부장관 항소 기각 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가족은 A3미자가 부여되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 주소를 요구할 권리 취득하지 아니함, 세금 납부 의무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주한미군가족의 주소를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2023. 1. 16. 법무부장관 상고 2023. 5. 1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23. 6. 21. 법무부장관 용기군에게 국적이탈반려 취소 및 수리 통지 2023. 9. 18. 서울행정법원 소송비용확정 결정 법무부장관은 용기군에게 3번의 재판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13,409,056원 지급할 것을 결정 용기군과 가족들은 2020. 2. 13.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거절되었고, 3년 3개월 간의 3번의 재판을 통해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의미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시-미군, 군무원, 가족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였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이탈의 신고가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 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5. 4. 국적법에서 도입.
불송치병무청의 복수국적자 군 입대를 막아 낸 선린

만약 여러분의 국적이 한국과 다른 나라에 모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고 사실상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한국에서 군대를 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한국말도 어눌하고 사실상 인생 대부분의 시기를 다른 나라에서 보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들어가야 할 상황인 겁니다.의뢰인 김 씨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김 씨가 태어난 곳은 독일, 따라서 국적도 독일입니다.생김새만 한국인일 뿐 독일 사람인 겁니다.그런데 병무청에서 김 씨와 모친이 1년의 기간 내에 총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147조의 2에 따른 '병역의무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이렇게 김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위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병무청은 김 씨와 모친에게 병역의무 부과 안내서를 사전에 송부하지 않았고, 이런 조치로 인하여 김 씨가 외국에서 쌓아온 생활의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매우 크다.또한 김 씨는 모친의 생계를 책임지고 질환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다. 김씨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예외적 국적이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군대에 입대를 시키는 것은 선천적 이중 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런 김 씨를 반드시 군대에 보내고 싶은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시간적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될 경우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자 어머니 간병을 위해 잠깐 한국에 방문한 '독일 사람'을 병무청은 왜 이렇게 군대로 데려가고 싶어 할까요?이후 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되었습니다.국적이탈에 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법원은 판결과 더불어 현역병 입영 통지로 인하여 김 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시간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처럼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집행정지를 신청한다 해도 처분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고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이 밝혀지기도 전에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출산율의 대대적인 감소로 인구 또한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현역 입대 장병의 숫자도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방의 의무를 질 국민의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력 약화, 예비군의 감소 같은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지만, 현역 장병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을 국적이탈의 기회를 박탈하고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불송치국적이탈신고 거절당한 미군 가정, 대법원까지 가서 끝내 성공시키다

아들은 국적이탈신고가 어렵다? 네 맞습니다. 딸과는 다르게 아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또한 내 조국을 버린다는 것은 한국 문화상으로도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사회에서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정당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이탈신고를 거부당했다면 법무법인 선린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란?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분들은 보통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하더라도 혹은 법적으로 잘 몰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반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절차는?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신고하려고 한다면 남성의 경우는 만 18세,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가능하고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무조건 국적이탈이 가능한가? 아닙니다. 반려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적이탈이라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반려가 됩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을 하시다가 반려를 당하셨다면 이에 불복한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번엔 혼자 하시기보다는 꼭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가 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혼자서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국적이탈 신고 취소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주한미군의 자녀인 A 씨는 주한미군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고민하던 A 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이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제출한 서류를 본 법무부는 A 씨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판단을 하여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다가 국적이탈 경험이 많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 변호사님은 A 씨와 조력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 노하우는 여기에서 밝힐 수 없으니 상담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A 씨는 아버지가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한국에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A 씨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노하우만 있다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국적이탈신고를 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저희 법무법인처럼 국적이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곳과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해결이 가능하니 반려되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 시간 진행흐름도 미군 자녀 A군 2002년생 대한민국과 미국시민권 취득한 복수국적자였음.- 2020. 2. 13. 국적이탈신고 - 2020. 2. 25. 법무부장관 국적이탈신고 반려통지 반려 이유 : 이탈신고시 외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나, 이탈신고 당시 당시 국내에 생활에 근거를 둔 점 A군이 생활한 미군기지는 대한민국 영역인 점, 생활에 근거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 2022. 4. 29. 서울행정법원 반려처분 취소처분 ← 법무법인 선린 조력 시작 미군 자녀인 A군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미국으로 봄. - 2022. 5. 3. 법무부장관 항소 - 2023. 1. 11. 서울고등법원 법무부장관 항소 기각 ← 방어 성공 항소 기각 이유 : 미군 구성원, 군무원 및 가족은 A3비자가 부여되고,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 주소를 요구할 권리 취득하지 아니함, 2023. 1. 16. 법무부장관 대법원 상고2023. 5. 1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세금 납부 의무도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주한미군가족의 주소를 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 상고기각 이유 : 법무부장관의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23. 6. 21. 법무부장관 A군에게 국적이탈반려 취소 및 수리 통지 A군과 가족들은 2020. 2. 13.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거절되었고, 3년 3개월 간의 3번의 재판을 통해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문

KIM
SANGSOO

김상수 변호사

형사/지식재산 전문변호사

제 50회 사법시험 합격
제 40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리사
(前)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외 지적재산특위 위원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클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HN
HYUNGJUN

안형준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점 부장검사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KIM SAEUN

김세은 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법률구제대리인
(前)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변호사회원
(前) 대한변호사협회 한의협 법률 지원 변호사단
(前)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前) 김박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JEON
HOSEONG

전호성 변호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이지 변호사
(前) 법무법인 대세 대표변호사
(前) (주)그레이스 법무팀장
(주)삼성생명 강남지역단 전문위원
법무법인 선린 파트너변호사

HAN DUHUI

한두희 변호사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29기)
법무법인 서정 소속변호사
변호사 한두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공공기관 근무
법무법인 선린 소속변호사

KIM YUSIN

김유신 변호사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현)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현)대법원 국선변호인

LEE
SUNGWAN

이숭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이현
법무법인 마중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JUNG
SANGYUN

정상윤 변호사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의장
(전)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SHIN
HYEWON

신혜원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실무수습
(사)도산법연구회 정회원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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