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인테리어설계회사 말로만 퇴직금 중간정산한다고 해놓고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설계업체에서 8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A 씨가 퇴직을 앞두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였던 P 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겠다며 A 씨의 신뢰를 얻었지만, 실제로는 연금 납부조차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의 체불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임금 및 국민연금 체납금 합계 약 5,7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전에 대한 지급 청구는 소송보다도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해당 결정문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채권자는 이 결정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빠르면 1개월~3개월 내로 소송과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죠.

2. 상대방(회사 대표)의 주장

P 씨는 A 씨에게 급여에서 세금 및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해왔지만,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55개월치, 약 1,600만 원 상당의 연금이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퇴직을 앞두고 "매출이 생기면 퇴직금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하며 중간정산 약속을 했지만, 구체적인 이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P 씨는 개인사업자 시절에도 같은 장소, 동일 업종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이후 법인 명의로 전환했지만 본질적인 사업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